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1

그동안의 경과

19.6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행
-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20년부터 의무화하고, ’24년부터는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범위 확대 예정

- 정부 ＇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1.4)에 따라 민간 공동주택(30세대 이상) 5등급 수준 1년 유예(＇24 → '25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9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 발표 유형별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 제로인증제 도입 예고

2014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 발표, 저층형 시범사업 선정(4개소)
2015	고층형 시범사업 선정(2개소)
2016	단지형, 교육 연구시설 시범사업 선정(4개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보급확산 사업 추진

201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17. 01. 20), 보급확산 사업 추진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2019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발표 및 관련 법령 개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입법예고

단계별 의무화 추진

2020	공공 1,000㎡ 이상 (5등급)
2023	공공 500㎡ 이상 (5등급) ,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5등급)
2024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수준)* '25년 유예
2025	공공 500㎡ 이상(일부 용도·규모 대상,4등급 수준 예상), 민간 1,000㎡ (5등급 수준)
2030	공공 500㎡ 이상(일부 용도·규모 대상,3등급 수준 예상), 민간 500㎡ 이상 (5등급 수준)
2050	전(全) 건물 (1등급 수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로드맵 개편(안)

2020년부터 연면적 1천m2이상 공공
신축 건물을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화 추진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ZEB 의무화 강화, ‘21.12)

추진체계

구분	법규명	주요내용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제17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제41조) 인증결과 미표시 및 사용승인 시 관련 서류 미첨부에 따른 과태료
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제12조) 인증 대상 건축물, 의무 대상 건축물
국토교통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인증 신청, 평가, 기준, 발급 등 - 재평가 요청, 예비 인증, 실태조사 등 -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국토교통부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인증신청 보완, 반려, 기준 및 등급 등 - 재인증 및 재평가, 위원회 운영 등

구분

법규명

주요내용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제17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제41조) 인증결과 미표시 및 사용승인 시
관련 서류 미첨부에 따른 과태료

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제12조) 인증 대상 건축물, 의무 대상 건축물

국토교통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인증 신청, 평가, 기준, 발급 등
- 재평가 요청, 예비 인증, 실태조사 등
-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국토교통부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인증신청 보완, 반려, 기준 및 등급 등
- 재인증 및 재평가, 위원회 운영 등

제로에너지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