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기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 인증 등급 |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 비고 |
|---|---|---|
| ZEB 1 | 15% |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 |
| ZEB 2 | 14% |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 |
| ZEB 3 | 13% |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 |
| ZEB 4 | 12% |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 |
| ZEB 5 | 11% |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 |
-
01
취득세 최대 20% 감면
-
02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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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가점 부여
-
04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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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 지원사업(건물지원사업,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법적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공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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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관련 설비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 - 법적근거 : 202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별표 1]
기반시설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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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최대 15% 경감률 적용 - 법적근거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2-2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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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에 대해 인증등급에 따라 완화비율 11 ~ 15% 적용 -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제 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
| 인증 등급 |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 에너지자립률 |
|---|---|---|
| ZEB 1 | 15% |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 |
| ZEB 2 | 14% |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 |
| ZEB 3 | 13% |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 |
| ZEB 4 | 12% |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 |
| ZEB 5 | 11% |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 |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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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 20% 감면 -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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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법적근거 :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5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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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법적근거 :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5차)」
등급별 수수료 감면 비율
| 인증 등급 | ZEB1 | ZEB2 | ZEB3 | ZEB4 | ZEB5 |
|---|---|---|---|---|---|
| 감면비율 | 100% | 100% | 100% | 50% | 30% |
시기별 신청 가능한 인센티브
인센티브 문의처
| 구분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
기반시설 기부채납 |
건축기준 완화 |
취득세 감면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
|---|---|---|---|---|---|---|---|
| 협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지자체 사업승인권자 |
지자체 인허가권자 |
지방세납부처 (지방자치단체) |
주택도시c기금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
| 담당부서 |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
자금융자실 자금운용팀 (절약시설 설치사업) |
- | - | 위택스 고객센터 |
대출상담 콜센터 |
- |
| 문의처 | 1855-3020 | 052-920-0482 | - | - | 110 | 1566-9009 | - |
* 인증 수수료 감면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문의 필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안내서(https://zeb.energy.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가능)
